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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이 모바일 증명서를 사용하면, 병원 진료 시 종이 건강보험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따로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아래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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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발급 바로가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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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한의원까지 신분증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제도가 변경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바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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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상세한 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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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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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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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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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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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20~8.20) 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 1차 위반(30만 원), 2차 위반(60만 원), 3차 위반(100만 원)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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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 요기요)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휴대폰에 건강보험증이 쏙 들어가므로, 별도로 챙기는 번거로움도 없이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진료를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셔서 진료 거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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